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상한액 인상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소식과 6+6 육아휴직제 개편 소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올해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개선이 되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에 나누어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 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6+6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며 1년 6개월로 6개월이 더 확대된다고 하니 이미 1년을 다 사용했더라고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단, 독박육아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을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복직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떼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상한액 월 1,500,000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그 금액에서 사후지급금을 떼어가면 1,125,000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지하고 6개월 동안 근무가 유지되었을 때 나머지 사후지급금 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복직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2024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한 사람당 기존 최대 2,000,000원 ~ 3,000,000원에서 최대 2,000,000원 ~ 4,500,000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육아휴직 6개월간 첫 달 2,000,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매월 500,000원씩 인상되며 최대 4,500,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1개월 2,000,000원 2개월 2,500,000원 3개월 3,000,000원 4개월 3,500,000원 5개월 4,000,000원 6개월 4,500,000원

 

6개월이 지나면 기존 제도와 같이 일반 육아 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최대 1,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각 각 부모 모두 6개월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9,500,000원씩 39,0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소식과 6+6 육아휴직제 개편 소식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