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평수 저출산 해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출산 평수 저출산 해결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작년 12월경 발표시점에 포스팅하여 처음 알려드렸고 얼마 전 신생아 특례대출 확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시행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5곳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누리집에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아기 적용여부는 소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으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혼인신고 관계없으므로 미혼모, 미혼부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아의 범위는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평수는 전용 85㎡이하로 공급면적 약 35평 이하이며, 읍면지역은 100㎡이하로 공급면적 약 42평 이하입니다

 

 

과세평수는 불가능하고 면세 특례에 들어가는 국평 즉, 국민주택규모평수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택으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1%대의 상당히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내 돈 2억이 있고 5억 정도 대출해서 7억짜리 주택정도로 이동하려는 가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해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이 제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낳은 아이가 있다면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도 가능하고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정작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조건은 좋다고 하지만 2% ~ 3% 정도의 금리를 낮추고자 출산 계획을 갖는다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할 정도의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사상 최초로 30만 명대로 떨어졌으며 작년에 태어나 주민 등록된 출생하는 23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통계청이 발표할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바 있으며 한국 현재 사황을 14세기 당시 흑상병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현황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양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출산 평수 저출산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